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법: Bill C-19 Part 5, Division 12

외국인도 캐나다 부동산 구매 가능할까? 조건 총정리!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거나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외국인 또는 임시 거주자로서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다음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조건, 세금, 그리고 제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캐나다 정부가 시행한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외국인 및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외국인 구매 금지의 예외 사항, 그리고 관련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 및 예외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캐나다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캐나다 정부는 이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캐나다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대상에는 국제 학생, 임시 노동자,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외교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의 예외 대상

유학생: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국제 학생들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최소 244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만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한 학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학업에 집중하며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에서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최근 4년 중 3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구매 금지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캐나다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난민과 보호 대상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캐나다의 약속에 부합합니다.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이 구매 금지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가족 통합을 중요시하는 캐나다의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외교관 및 영사 직원: 외교적 면책을 가진 외교관 및 영사 직원은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 사절단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여 그들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4개 이상의 유닛): 최대 3개 유닛의 부동산에는 금지가 적용되지만, 4개 이상의 유닛을 가진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은 금지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임대 주택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은 사무실, 호텔, 상업용 공간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강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세금도 위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 조치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 시 세금 및 재정 고려사항

외국인 구매자와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 NRST)

• 온타리오: 토론토, 나이아가라, 해밀턴, 배리, 피터보로 등을 포함한 그레이터 골든 호스슈 지역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Area)은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25%의 외국인 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가 부과됩니다. 골든 호스슈 지역은 토론토를 중심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며, 경제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골든 호스슈 지역의 경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메트로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 구매자가 20%의 투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골든 호스슈 지역

부동산 등기세 (Land Transfer Tax, LTT)

모든 구매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 등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율은 부동산의 가치와 해당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외국인 구매자는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고 승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생각

외국인과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와 세금, 그리고 자금 조달 옵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특히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다양한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torontopin/223706414175

Jason Lee l 이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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