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IPEDA와 프라이버시법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C-27 시행, 당신의 기업은 안전합니까?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이 되고,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의된 C-27 법안(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PIPEDA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IPEDA란 무엇인가?

PIPEDA는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의 약자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상업적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보관, 삭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PIPEDA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PIPEDA는 개인정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합니다.

• 이름, 나이, 신분증 번호, 소득, 건강 정보, 인종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
• 평가, 의견, 사회적 지위, 징계 기록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
• 신용기록, 대출기록, 의료기록, 소비자 분쟁 이력, 구매 의사 등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상업적 활동'의 의미

PIPEDA는 상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업적 활동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회원 명부 거래, 후원자 명단 판매 등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정치 단체는 원칙적으로 PIPEDA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이 상업적 성격의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PIPEDA 규제가 적용됩니다.

PIPEDA란 무엇인가?

PIPED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PIPEDA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연방정부 기관이 보유한 정보 (Privacy Act 적용)
•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보유한 정보
• 업무상 공개된 연락처 정보 (이름, 직위, 업무용 이메일 등)
• 개인적 용도로 수집한 정보
• 언론, 예술, 문학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

PIPEDA가 제시하는 10가지 핵심 원칙

PIPEDA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공정 정보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명확한 관리 체계 구축
2. 목적 명확화: 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3. 동의: 수집·이용·공개 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필수
4. 수집 최소화: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5. 이용·보관 제한: 동의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필요 기간 이후 즉시 폐기
6. 정확성: 최신 정보로 유지하며, 오류 발생 시 바로 수정
7. 안전한 보호: 정보의 민감도에 맞는 적절한 보안 대책 필수
8.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공개
9. 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 보장: 본인 정보 열람 및 정정 요청 가능
10. 이의 제기 권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이의 제기 및 시정 요청 가능

PIPEDA가 제시하는 10가지 핵심 원칙

PIPEDA 준수 여부 확인 및 감독 기관

PIPEDA 준수 여부는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C)가 관리·감독합니다. OPCC는 개인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이 확인되면, 연방 법원에 제소해 강제 이행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OPCC 조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평판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 C-27 법안의 주요 내용

2025년 현재,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C-27 법안(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은 점진적으로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핵심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PIPEDA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C-27 법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법률로 구성됩니다.

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PPA): 기존 PIPEDA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심판원법: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독립적인 심판원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3.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 AI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와 책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엄격한 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2025년 현재, CPPA의 시행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전반에 걸쳐 한층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은 물론,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법률 준수와 사전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변화 - C-27 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PIPEDA와 C-27 법안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경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 기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면 점검 및 최신화
• 전 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실습 강화
•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확히 지정
• 외부 업체 및 파트너사와의 데이터 공유 계약 철저 검토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사전 구축

마무리 생각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준수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특히 PIPEDA와 C-27 법안의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미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스마트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Jason Lee l 이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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