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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Real Estate Law)

온타리오 신축 주택 워런티(TARION Warranty) 가이드

TARION Warranty 온타리오 신축 주택 가이드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공 결함, 입주 지연, 마감 불량 등은 신축 주택 구매자들이 흔히 마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해 Tarion Warranty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든든한 보호망이 되어줍니다.


이 글에서는 Tarion Warranty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택 구매자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Tarion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주택 구매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Tarion 워런티 이란?

 

Tarion Warranty란 무엇인가요?

Tarion Warranty Corporation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신축 주택 건설업체를 규제하고 주택 구매자에게 Warranty 보호를 제공합니다. Tarion은 신축 주택 시장에서 건설 품질을 높이고 구매자들이 안전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온타리오 신축 주택 워런티 법(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ACT)에 따라, 온타리오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Tarion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자는 건축 결함으로부터 보호받고 더 나은 시공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은 초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함이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Tarion의 보호는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Tarion은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건설업체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주택 구매자에게 재정적 보호와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arion Warranty는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며, 주택 소유자가 안심하고 새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Tarion Warranty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Tarion Warranty주택의 클로징 날짜(Freehold Home) 또는 입주 날짜(Condominium)부터 시작됩니다. 구매자들이 명확하게 워런티 시작 시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독 주택 및 타운하우스: 클로징 날짜에 워런티 적용
콘도미니엄: 입주 날짜부터 보장 적용 (공용 구역은 콘도 협회 등록 이후 보장 시작)

 

Tip: 콘도 협회 등록은 입주 후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공용 구역(Common Elements)에 대한 보장은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 구매자는 공용 구역 보장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Tarion Warranty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증금 보호

주택 구매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는 순간부터 Tarion의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는 구매자가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 단독 주택 구매: 건설업체가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40,000까지 보장됩니다. (2003년 2월 1일 이전 계약은 최대 $20,000)
  • 콘도미니엄 구매: 1998년 콘도법(Condominium Act)에 따라, 최대 $20,000까지 보장됩니다.

이 보장은 특히 건설업체가 파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주택 구매자는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보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arion Warranty 하자 보수 보장 범위

Tarion Warranty는 1년, 2년, 7년에 걸쳐 다양한 하자 보수를 제공합니다. 이 보장은 주택 구매자가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년  하자 보수 보증 (30일 보장 포함)

• 자재 및 시공 결함을 보장합니다.
• 주택이 온타리오 건축법(Ontario Building Code)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30일 보장: 클로징 후 30일 이내에 발견된 결함은 **30일 양식(30-Day Form)**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예시:

• 벽/천장: 마감재 균열 및 파손 (1회 무료 수리)
• 전기 시스템: 스위치 및 배선 결함
• 배관: 누수 및 관절 결함
• 문/환기: 휘어진 문, 작동하지 않는 환기 팬

 

2년  하자 보수 보증

• 전기, 배관, 난방 시스템의 주요 결함을 보장합니다.
• 외부 및 지하 누수 방지, 안전 및 건강 관련 건축법 준수 보장.

 

주요 하자 보수 항목:

• 기초 누수 및 침수 방지
• 외벽 및 창문 밀폐
• 외장재 결함 방지

 

7년 차 하자 보수 보증 - 주요 구조 결함

• 주택의 주요 구조 결함을 장기적으로 보장합니다.
• 하중 지지 부품의 고장 및 주택 안전성 저해 결함이 포함됩니다.

 

주요 결함의 정의:
• 주택이 거주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Tarion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가 설치한 자재 및 작업
  • 2차 피해 (결함 자체는 보장)
  •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화
  • 유지 관리 부족으로 인한 손상
  • 곤충 및 설치류에 의한 피해
  • 자연재해 및 폭동, 전쟁 등의 피해

신축 주택 인수 지연 및 보상

신축 주택 인수 지연 및 보상

건설업체는 인수일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는 6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15일 미만의 단기 연장의 경우 3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사전 통지 없이 인수를 지연시킨 경우, 구매자는 하루 최대 $100, 최대 $5,000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구매가 완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천재지변, 파업,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축 주택 사전 점검 (Pre-Delivery Inspection, PDI)

신축 주택의 사전 점검(PDI)은 클로징 전에 진행되며, 새로 지어진 유닛의 상태를 확인하고 결함을 기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PDI 준비: 점검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벽지, 바닥, 배관, 전기 설비, 창문 및 문 상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점검 당일: Tarion 신축 주택 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유닛이 인도되었음을 확인하는 완성 및 소유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 결함 기록: 점검 시 발견된 미해결 사항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클로징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보증서 관리: PDI 후 보증서를 변호사에게 제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PDI에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이 있더라도, 클로징 후 30일 이내에 30일 보고서(30-Day Form)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매자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arion Warranty 등록 비용

Tarion Warranty 등록 비용 계산 표 (2018년 1월 1일 기준)
모든 주택(단독주택 및 콘도미니엄 유닛)
판매 가격* 범위 (HST 제외) 등록 수수료 + 13% HST = 총 등록 비용
0 ~ $100,000 $385.00 + $50.05 = $435.05
$100,000 ~ $150,000 $430.00 + $55.90 = $485.90
$150,000 ~ $200,000 $500.00 + $65.00 = $565.00
$200,000 ~ $250,000 $570.00 + $74.10 = $644.10
$250,000 ~ $300,000 $640.00 + $83.20 = $723.20
$300,000 ~ $350,000 $710.00 + $92.30 = $802.30
$350,000 ~ $400,000 $780.00 + $101.40 = $881.40
$400,000 ~ $450,000 $870.00 + $113.10 = $983.10
$450,000 ~ $500,000 $945.00 + $122.85 = $1,067.85
$500,000 ~ $550,000 $1,025.00 + $133.25 = $1,158.25
$550,000 ~ $600,000 $1,075.00 + $139.75 = $1,214.75
$600,000 ~ $650,000 $1,130.00 + $146.90 = $1,276.90
$650,000 ~ $700,000 $1,210.00 + $157.30 = $1,367.30
$700,000 ~ $750,000 $1,260.00 + $163.80 = $1,423.80
$750,000 ~ $800,000 $1,315.00 + $170.95 = $1,485.95
$800,000 ~ $850,000 $1,365.00 + $177.45 = $1,542.45
$850,000 ~ $900,000 $1,485.00 + $193.05 = $1,678.05
$900,000 ~ $950,000 $1,540.00 + $200.20 = $1,740.20
$950,000 ~ $1,000,000 $1,595.00 + $207.35 = $1,802.35
$1,000,000 ~ $1,500,000 $1,725.00 + $224.25 = $1,949.25
$1,500,000 이상 $1,800.00 + $234.00 = $2,034.00

 

마무리 생각

Tarion Warranty는 신축 주택 구매자의 필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건축 결함 보수, 보증금 보호, 지연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자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보장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전, Tarion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과정은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arion Warranty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Jason Lee l 이 정 선

"토론토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leejason0605@gmail.com 또는 (416) 220-9899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