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프리콘스트럭션 계약, 입주 지연 보상 제대로 알고 챙기기

온타리오 프리콘스트럭션 계약, 입주 지연 보상 제대로 알고 챙기기

 

프리콘스트럭션(Pre-Construction) 주택이나 콘도 계약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을 미리 계약하고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새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계약서에 사인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사 일정이 수차례 미뤄지고, 입주일도 계속 연기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온타리오에서는 '입주 지연 보상(Delayed Closing Compensa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입주 지연 보상이란?

온타리오에서는 '온타리오 신축 주택 보증 프로그램법(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Act)'이라는 법으로, 프리콘스트럭션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바로 입주 지연 보상입니다. 이는 계약 당시 명시된 확정 입주일(Firm Occupancy Date)이나 등기 마감일(Closing Date)을 넘겼을 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불편과 추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 및 조건, 꼼꼼히 체크

• 하루당 보상금: 150달러 지급
• 최대 보상 한도: 총 7,500달러까지 가능
• 150달러 초과 비용: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특히,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스스로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사비용, 추가 보관료, 임시 거주지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보상은 이러한 실제 피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입주 지연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확정된 입주일(또는 등기 마감일)을 넘겼을 경우
   • 건설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보다 늦게 입주를 제공한 경우
2. 계약 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구매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3. 건설사가 사전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확정 입주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연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지연 보상금과 함께 추가로 10일치 보상도 청구 가능

즉, 합리적 사유 없이 입주일이 지연되거나, 건설사가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절차는?

보상 청구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한과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 입주일 또는 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설사에 먼저 보상 요청
• 추가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과 증빙자료 첨부
• 만약 건설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주 후 1년 이내에 타리온(Tarion)에 정식 클레임 접수
• 청구는 Tarion의 MyHome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콘도 입주 지연 보상은 조금 다르다?

특히 콘도의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지체되면, 입주일부터 최종 마감일까지의 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지연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수정 시 함정 주의!

프리콘스트럭션 계약은 중간에 여러 사유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구매자 추가, 특정 조건 변경, 금융 관련 조항 수정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일부 수정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 보상 포기 조항이 은근슬쩍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L.B. & B.N. 대 타리온'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계약 변경 과정에서 해당 포기 조항에 서명하는 바람에 입주 지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수정이라도,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 보상, 철저히 준비하는 법

입주 지연 보상, 철저히 준비하는 법

1. 건설사 공지사항 철저 보관: 입주일 변경 안내 등은 모두 파일로 정리해두세요.
2. 추가 비용 영수증 모아두기: 이사비, 보관료, 임시 거주비 등 모든 비용을 증빙자료로 남겨두세요.
3.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전문가 상담: 작은 조항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생각

프리콘스트럭션 계약은 새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입주 지연은 많은 구매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소입니다.

 

하지만, 입주 지연 보상 제도를 제대로 알고,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콘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입주 지연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Jason Lee l 이 정 선

"토론토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leejason0605@gmail.com 또는 (416) 220-9899로 연락해 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